중동전쟁發 '의료제품 수급불안'에…매점매석·사재기 엄단

복지부-12개 보건의약단체, '수급안정 협력' 선언
환율상승 반영해 치료재 수가 상향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보건의약계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필수 의료제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집중 관리도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및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 현장의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부와 식약처는 생산기업의 원료 공급 상황을,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별히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핵심 품목은 식약처가 생산·공급을 집중 관리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의료폐기물통과 봉투 등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소모품류는 복지부가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들 관리 품목에 대해 공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급망을 파악하는 한편, 원료 제공, 유통질서 확립, 규제 및 수가 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품목의 선점·사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단체별 자율 규제를 추진하는 한편, 위반 행위 적발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강력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의료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약계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에 합의하고, 단체별 대응과 유통질서 확립, 과다구매 근절 등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분간 보건의약단체와의 회의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약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