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652가구 매입
지난달 월간 기준 최대 매입
698건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래 월간 기준 최다 매입 건수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LH가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래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기준 764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만 995가구를 매입하며 월간 최다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

2024년 1년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 하반기 655가구, 올해 1분기 2652가구를 기록하며 매입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월평균 기준 올해 1분기 매입 가구 수는 884가구로, 지난해 하반기(655가구)대비 가구 수가 대폭 증가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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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피해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하고자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도 제도도 시행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해 1685건을 심의하고 이 중 69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 건으로, 이 중 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44건은 피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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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누적 기준 총 3만7648건이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1462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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