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성과 달성률 2년 연속 80% 상회…기획처, 국무회의 보고

61개 기관 성과지표 달성률 82.0% 기록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개선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기획예산처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 성과지표 539개에 대한 달성 현황이 포함됐다.

61개 기관 성과 달성률 82%…전년 대비 소폭 상승

조사 결과에 따르면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1.9%)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년 연속 80%대를 유지했다. 성과목표를 80% 이상 달성한 부처 비중도 전년 58.3%에서 62.3%(38개 기관)로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재정 성과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처는 성과관리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사업 성과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한 '우수 프로그램'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후생 증진' 등 6개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격 정보 제공 및 환불 조건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해결 조치 비율을 2024년 29.9%에서 2025년 32.2%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 활성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 ▲교육부(지방교육정책 지원) ▲국가데이터처(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가 우수 프로그램 소관 부처로 선정됐다.

식약처·문체부 등 6개 우수기관 표창…저성과 사업은 개선 권고

기관 종합 평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 등 6개 부처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포상을 받게 됐다. 선정 기준에는 성과달성도와 예산집행률 같은 정량적 지표는 물론 성과보고서의 충실성 등 정성적 요동가 함께 고려됐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온실가스 감축) ▲산림청(산림재난관리) ▲국토교통부(구입·전세자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서비스)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이들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공유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문화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