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심사서 K-패스 모두의카드 기준금액 절반으로"

2026년 추경안 심사 방향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 줄이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 기준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추경안 심사 방향에 대한 글을 올리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김현민 기자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는 기존 K-패스(기본형)와 비교해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기준 금액이 6만2000원이다. 절반인 3만1000원으로 낮아질 경우 이를 넘는 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 줄이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액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 포함 5대 증액 사항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 증액을 강조하며 문화, 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께서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언급했다.

또한 한 정책위의장은 "일각의 이번 추경이 고유가 피해와 관계없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유가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돼 있다"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확대하는 사업 역시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보여주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사업들"이라고 반박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