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방산기업 절충교역 약속 어겼다

에어버스, GE 등 절충교역 이행날짜 마감 불구 불이행
록히드마틴, 이행률 85%수준… F-35추가 계약도 장담못해

대형 해외방산기업들이 우리 군에 무기를 팔 때 다짐했던 '절충교역' 약속을 대부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절충교역은 우리 군이 무기를 도입할 때 반대급부로 일정 금액만큼 기술을 이전해 주거나 국산 부품을 사주기로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유럽 다국적 방산기업인 에어버스, 미국의 GE는 절충교역 이행 날짜가 지났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에어버스는 2015년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A330 MRTT) 4대를 우리 군에 팔았다. 에어버스는 절충교역으로 6억 6200만 달러(9996억원) 상당의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국산 부품을 사주기로 했다. 절충교역 이행 기간은 지난달까지다. 에어버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공중급유수송기를 계약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27%에 불과하다.

미국의 GE도 마찬가지다. GE는 2016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 -21의 엔진을 우리 군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절충교역으로 1억 3400만 달러(2023억원)를 약속했다. 절충교역 이행 만료 기간이 지난 달이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행률은 64%에 불과하다.

이달까지 절충교역을 마쳐야 하는 방산기업도 있다. 보잉은 대형공격헬기 AH-64E 36대를 납품하면서 9억 3400만 달러(1조 4104억원)를 절충교역으로 합의했다. 이달까지 절충교역을 마쳐야 하지만 이행률은 98%다.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우리 공군에 F-35를 팔면서 39억 1300만 달러(5조 9090억원)의 절충교역을 해야 한다. 이행 마감 날짜는 오는 6월이지만 이행률은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록히드마틴사는 내년부터 F-35 20대를 추가로 납품할 예정이지만 1차 사업 때 약속한 절충교역도 지키지 않아 2차 사업의 절충교역 이행 여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무기를 도입할 때 조건으로 절충교역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무기 도입 단가만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절충교역 방식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2005년 이후 21억 달러(2조 7000억원)의 방산 부품 수출 효과가 있다며 거래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절충교역 이행률은 에어버스는 51.6%, GE의 이행률은 71.9%로 올랐지만 절충교역 이행날짜를 넘긴 상태여서 합의 가치 액수를 10% 범위에서 늘리는 방식으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통해 미이행에 따른 감점 등 관리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