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분까지 검토"…北에 무인기 첫 사과

이재명 대통령 6일 국무회의 주재

토지거래허가 신청 마치면 양도세 유예
세 놓은 1주택자, 다주택자와 같이 규제

국회 개헌안엔 "단계적 추진·여야 협력"
李 "전시 가짜뉴스는 반란행위" 질타도

이재명 대통령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세 놓은 1주택자, 다주택자와 같이 규제

이 대통령은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특혜에 대한 시한이 5월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완료와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4월 중순이 되면 사실상 매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 개정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연합뉴스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도 다주택자처럼 임대기간 만료 전 무주택자의 매입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세를 준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수요 자극 효과와 공급 확대 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애초 갭투자를 우려해 다주택자에게만 줬던 기회를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실소유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갖는 것이 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고, 남의 돈으로 투기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는 일이 없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히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가 추진 중인 개헌 관련해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발의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이나 정략적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李 "개인적으로 도발행위 했다는 사실 매우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4.6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는 북측에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비록 우리 정부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여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표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위로를 전한 뒤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제도 개선과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을 통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사상 처음 800억달러를 돌파했고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넘었지만,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일쇼크를 겪고도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 구조를 충분히 다변화하지 못했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李 "전시 가짜뉴스는 반란행위" 질타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4.6 연합뉴스

아울러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상대 적 진영을 교란시킬 때 제일 좋은 게 가짜뉴스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여기다 국정의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건 반란행위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평소 장난삼아 하는 것과 다르다.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제처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안건으로 올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