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정리 4대 전략 수립
체납관리단 8월 가동

서울 성북구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을 두 축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 제공.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성북구는 지난해 서울시 체납관리 평가에서 지난 연도 체납 시세 징수율 62.4%로 25개 자치구 중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철저한 징수 및 채권확보, 강력한 행정제재,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 유형별 체납자 맞춤 관리 등 4대 전략으로 체납정리에 집중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급여압류를 지양하고 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을 돕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징수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에는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전화 실태조사를 벌인다.

AD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생을 돕는 균형 있는 세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