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이달 시행
미수령·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

서울 성동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성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이달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

성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이달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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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던 사전통지서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자진납부 시 적용되는 20% 과태료 감경 혜택을 놓치거나 의견진술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했고, 고지서 분실·오배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새 시스템은 카카오톡으로 1차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7일 이내에 본인인증 및 열람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대로 등기우편을 추가 발송해 안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동구는 이번 전환으로 고지서 제작·송달 비용 절감과 납기 내 송달률 향상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 감축으로 탄소중립 행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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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부과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대응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구민의 행정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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