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동전쟁 장기화 땐 하반기 추가 추경 필요할 수도"

"이번 추경은 불가피…정부 조치 없었다면 유가 2200원 넘었을 것"
"재정 건전성 우려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중동에 군사적 지원은 상당한 외교적 부담"
"쓰레기봉투 논란은 과한 공포가 부른 사고…당분간 수급 문제 없어"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열려 있어…개헌 포함 모든 의제 논의 가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한 차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더해 추가 재정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연합뉴스

홍 수석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이 더 장기화될 경우 이 추경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더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을 둘러싼 야권의 '선거용 추경' 공세에 대해 "중동 전쟁을 이재명 정부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최근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은 외생적 변수"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초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2.2%로 봤지만 최근에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여파로 0.4%포인트가량 낮춰 보고 있다"며 "대체로 1.8% 안팎까지 전망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정부의 선제 대응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최고가격제 도입, 유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유가는 이미 2200원을 넘었을 것"이라며 "종전이 되더라도 원유와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3~4개월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정도를 감안했을 때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 변수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리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수석은 "중동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하거나 군사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국제법적으로도 지원에 매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공식적으로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품귀 논란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공포감과 잘못된 정보가 일으킨 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재고량이 모자란 경우는 있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논란을 종식시켰다"며 "국내 전체적으로는 재고량에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평소 구매하던 양대로 구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오는 7일 예정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과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 대응이 핵심 의제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국민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 정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홍 수석은 "필요하다면 정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입장은 열려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메인 이슈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이지만 그 외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안보 이슈도 다 열려 있다"며 "헌법 문제도 경우에 따라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변화된 현실과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대폭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며 "지난 1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구호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전문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