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확대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 확대해야"

직장인 약 80%, 꾸준히 근로법 확대 찬성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80%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8.4%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 ▲올해 1분기 80.7%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설문에 추가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엔 중소기업 지원 확대(33.5%)가 첫손에 꼽혔으며,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32.6%)는 답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 수는 390만3000명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2241만 3000명)의 17.4%를 차지한다. 해고·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해 가산·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지난해 1분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6.9%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22.2%와 300인 이상 사업장 19.7%의 두 배를 웃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만뒀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 두 배 또는 그 이상 높았던 경우가 6회 더 많았다"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비율은 30.8%로 전체 평균(14.1%)의 두 배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올해 1분기 기준 45.7%로, 300인 이상 사업장(90.7%)의 절반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2022년 두 차례에 걸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각각 권고했으나 관련 논의는 지연돼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단기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제한 ▲휴일·휴가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