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증가? 말 안돼…초보 산수"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비 부담' 예상 주장에 정면 반박
"추경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돈, 9.7조, 재정 여력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총사업비를 6조1400억원으로 제시했고, 이 가운데 지방비 분담분이 1조3201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비 1조3000억원만 떼어내 부담 증가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 추경 구조를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썼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2026년도 1차 추경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8000억원대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투자 여력 제고 명목으로 9조7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항목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포함돼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