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더나은과학기술사회특별위원회' 출범…연구자 권익 보호 나선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연구 현장의 불합리·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구자 권익 보호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과실연은 '더나은과학기술사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재민 공동대표(건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특위 산하에는 법률 지원과 공익 제보를 전담하는 '더나은사회공익센터'도 함께 설치했다.

박재민 과실련 공동대표(건국대 교수). 과실련 제공

이번 특위 출범은 연구자가 행정 부담과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과실연은 연구 현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제도적 불합리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특위는 우선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연구자 권익 및 인권 보호 ▲지식재산권(IP) 권리 보호 ▲기술 유출 사안에서의 연구자 법적 보호 ▲연구 환경 자율성 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 ▲채용·인사 공정성 확보 등이다.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막고 연구 성과물의 정당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한편, 불공정 기술 이전 관행도 개선한다. 의도치 않은 기술 유출 연루 연구자에 대한 법률 대응도 지원한다.

특히 특위 산하 조사 기구로 설치되는 더나은사회공익센터는 연구 현장의 권리 침해와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창구 역할을 맡는다. 센터장에는 안병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선임됐으며,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분야 법률 자문을 통해 연구자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준모 과실연 상임대표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며 "이번 특위 출범을 계기로 과학기술 생태계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재민 특위 위원장은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연구자 중심 개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연구자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실연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 사례와 제도 개선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 발표와 국회 연계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