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가입 53%… 고용·산재보험 '신고의제' 효과 확대

지난 1년간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000건이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사업자등록과 연계해 고용·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 이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건설고사장 안전점검. 아시아경제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해야 했지만,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해 과태료 부담과 보상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공단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자동으로 보험 성립 신고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아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가 국세청에 폐업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도 함께 처리되는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보 연계를 통해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줄였다"며 "체감도 높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