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920억 청구서엔 '묵묵부답'…국비 없는 교육통합

전산망 통합·AI 센터 구축에만 920억 소요
창원·청주 통합 땐 쏟아붓던 국비, 특별법 시행령선 '쏙'
해남 등 전남 농어촌 노후 교실 개선 '올스톱' 위기
대통령·총리가 공언한 '파격 지원' 약속 이행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거대한 행정 실험이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9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실무 통합 비용 앞에서도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통합의 시너지를 내기는커녕 지방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쥐어짜 내야 하는 '반쪽짜리 통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면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나아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시계를 앞당길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 쏟아지는 920억 청구서…텅 빈 지방 곳간

지난 1일 전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행정 통합에 필요한 실무 비용이 총 920억 6,000만 원 규모라고 밝혔다.

당장 촌각을 다투는 것은 행정망의 물리적 결합이다. 나이스(NEIS)와 K-에듀파인 등 필수 정보시스템 통합과 시설 정비에만 전남 73억5,000만 원, 광주 47억1,000만원 등 12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초광역 메가시티의 교육 경쟁력을 견인할 '통합 AI 교육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8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는 기관 상징(CI) 교체 등 최소한의 비용만을 합산한 것으로, 향후 도농 간 교육 환경 격차 해소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최승복 광주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방교육청의 쌈짓돈인 예비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과거 창원특례시와 청주시 통합 당시 정부가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연착륙을 도왔던 선례와 비교하면, 현재 제정 중인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미반영된 것은 명백한 정책적 홀대이자 형평성 위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호언장담했던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재정 지원' 약속이 자칫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쪼개 쓰는 예산의 직격탄, 상처받는 교실

정부 지원 없이 920억 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면 셈법은 참혹해진다. 양 교육청은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되어야 할 교육비를 삭감해 행정망 구축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기형적 예산 전용이다.

그 여파는 일선 교실을 덮친다. 800억 원 규모의 통합 AI 교육데이터 센터 건립이 표류하면, 전남과 광주 학생들은 수도권 학생들에게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 기회를 선점당하며 심각한 디지털 교육 격차에 내몰리게 된다.

당장 시급한 학교 냉난방기 교체, 낡은 화장실 보수 등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노후 시설 개선 사업도 줄줄이 뒷전으로 밀릴 위기다. 예산 부족으로 시스템 통합마저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데이터 누락에 따른 학사 행정 마비로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이 무너지면 지역도 사라진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교육 행정의 난맥상을 넘어, '지방소멸'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 세대가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자녀 교육'이다.

광주 도심과 해남을 비롯한 전남 농어촌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상향 평준화된 인프라로 젊은 인구를 붙잡겠다는 것이 이번 교육 통합의 궁극적 목표였다.

그러나 재정난에 부딪혀 오히려 인프라가 후퇴한다면, 학부모들은 더 이상 지역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한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고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의 군 단위 지역 학교들이 예산 삭감의 최우선 희생양이 되며 도농 간 불균형은 극에 달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920억원이라는 교육행정 통합 예산을 단순한 '소비성 행정 비용'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투자'다. 수백조 원의 출산 장려금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다.

'통합 인센티브 즉각 반영'과 '특례조항 명문화'라는 양 교육청의 간절한 요구를 마냥 외면한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화려한 간판 뒤로 끝없는 인구 유출을 지켜봐야 하는 '지방소멸의 하이패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결단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