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창민 감독사건으로 확인된 부실수사, 수사권 조정 전면 재검토해야"

송언석 원내대표 문제 제기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고(故) 김창민 감독의 참혹한 죽음으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의 문제를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말,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곁을 떠난 故 김창민 영화감독님이 알고 보니 참혹한 집단폭행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공개된 CCTV 영상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식당 구석으로 사람을 몰아넣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쓰러진 사람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고 소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도록 폭력을 휘두르고, 가게 직원이 폭행을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사람의 소행인지, 악마의 소행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 법망이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너그럽다는 것"이라며 "다섯 달이 넘도록 가해자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고, 유족들은 사과를 받기는커녕 보복당할까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초기대응 실패와 무능한 수사 행태였다"며 "가해자가 6명인데 경찰은 당초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하여 4개월 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경찰,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연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집단인지,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앞으로 김창민 감독님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범죄수사가 가능하기는 한지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故 김창민 감독님과 같은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2025년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자폐 성향 아들과 식사 중 다른 테이블 20대 손님과 소음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뇌출혈 쓰러져 사망했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해 고인의 죽음은 미담으로 알려졌지만, 폭행 사망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안겨줬다. 더욱이 경찰은 가해자 중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반려하자, 공범을 추가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결국 피의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 사건은 현행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등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유가족이 CCTV를 직접 확보하고 사건을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이 가해자 1명만 특정해 영장을 신청하고 불구속 송치하자, 유족이 직접 식당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모아 검찰에 제출해 추가 특정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