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검토설…靑 "계획 없다"
"혼잡 해소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으로 대응"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노인회는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인회는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오전 5~7시에 집중되며 대부분 생계를 위한 이동"이라며 "무임승차 제한보다는 유연근무제나 시차 출퇴근제 등을 통해 혼잡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임승차 제한은 노인을 혼잡을 유발하는 존재로 낙인찍을 수 있다"며 정책의 부정적 사회적 영향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어르신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부터 적용한 뒤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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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문제와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전국 조직을 통해 국민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안정 대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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