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ON]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상한가 논란 "차액결제계약제도 없이 어렵다"

업계, 현실 반영 못했다 지적
인플레이션 등 상황 반영해
CfD로 안정적 수익 구조 보장해야

정부가 최근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상한가를 고정식과 분리해 발표했지만, 여전히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정식과 달리 부유식 해상풍력은 비용 구조가 더 높은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을 공고했다. 고정식은 171.229원/kWh(킬로와트시), 부유식 해상풍력의 입찰 상한가격은 175.100원/kWh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년 상한가 대비 각각 3.02%, 0.83% 하향 조정된 수치다.

전남 영광군 백수해안도로에서 바라본 영광풍력발전 단지. 강진형 기자

이처럼 고정식과 부유식의 입찰 가격이 다른 이유는 입지 조건과 기술 수준, 공급망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 70m 이상 되는 먼바다에 띄우는 부유체 제작비와 특수 케이블, 복잡한 계류 시스템 등이 필요해 고정식과 달리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된다. 아직 시장 규모가 작아 발전 설비의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을 총생산 전력량으로 나눈 '균등화발전비용(LOE)'이 높게 형성돼 있는 편이다.

그러나 기후부가 책정한 이번 상한가 정책이 현실적인 비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먼바다의 높은 풍황 자원을 활용해 대규모 전력 생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적 환경을 고려해보면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에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진행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기후부가 책정한 상한가 정책이 문제가 되면서 뛰어든 사업자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등 해상풍력 선도국들은 부유식의 단가를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의 대단위 풍력발전단지인 영덕풍력발전단지 넘어로 찬란한 새해가 떠오르고 있다. 2021년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풍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적인 풍력발전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풍력 발전에 새로운 희망을 새겨 전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길 희망해본다./경북 울진=윤동주 기자 doso7@

이번에도 입찰이 지연될 경우 입게 될 국내 산업계의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회계법인(KPMG)과 울산과학기술원,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등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부유식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에 약 6GW 규모의 부유식 단지가 추진되는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약 65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7조6000억원으로 일자리는 27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유찰될 경우 이러한 부가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업계 내에서는 영국처럼 '차액결제계약제도(발전차액계약·CfD)'를 도입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면서도 사업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fD는 운영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된 가격으로 매년 조정돼 물가 변동 리스크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수익 저하 우려를 해소해 대규모 자금을 용이하게 하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평가받는다. 유찰을 여러 차례 겪었던 영국도 올해 1월 CfD로 경쟁 입찰하면서 부유식 해상풍력 유치에 성공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일률적인 가격 경쟁 중심의 입찰은 자칫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위축될 경우 한국 내 연관 공급망이 형성되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선도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기 시장에서는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