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 논의 할 듯
경사노위 복귀 논의 여부도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별도로 마주 앉아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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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방향과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배석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민주노총과도 별도 대화 자리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계와 소통 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대화 필요성 등이 간담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1기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와 24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노동3권 보장, 사회안전망 보강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했다. 특히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는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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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근 정부를 향해 원청교섭 구조 확립과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언했고, 정부 시행령이 개정 노조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민주노총은 산업·통상 정책 전반을 노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기업교섭 활성화, 산업단지 노동 실태 반영,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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