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고려하지 않는다"(종합)

2일 경제성장수석 관계부처 긴급회의
노인단체 반발에 무임승차 제한 않기로
"대중교통 수요분산은 모든 부처 공감"

청와대가 대중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하기로 했던 '노인 무임승차 제한' 대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중교통 혼잡시간을 피한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를 시작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노인 무임승차 대책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한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며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라고 지시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에 인센티브를 주면 이용량이 늘 테니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게 어떻냐는 취지였다.

하지만 청와대 발표 이후 노인 이동권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퇴직자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시간대별·연령별 이용 실태와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노인 이동권부터 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위험한 선택"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청와대는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지 않고 인센티브와 공공·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2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중교통 과밀 문제를 관리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했다고 한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여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무엇보다 물리적 교통 수요 자체를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확산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유연 근무를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또 전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범부처 합동 추진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에너지 위기 대응부터 시민 안전 관리까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어드리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요 분산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모든 부처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가 참여하는 합동 추진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책 마련을 위해 즉시 시스템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시간대와 할인율 등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설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