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백악관 관리인이지 주인 아냐" 법원 제동에도 트럼프 연회장 설계 확정

연회장 높이 백악관 본관과 맞먹어
6000억원 규모 신축 설계안 승인
'건설 불가' 가처분…공사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억 달러(6000억 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신축 설계안이 2일(현지시간)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의회 승인 없이는 건설이 불가하다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이틀 전에 받은 상태라 향후 건설공사가 계속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연방 국유지 내 건설계획의 승인을 담당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동관 현대화 계획'을 찬성 8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당초 해당 위치에 있던 백악관 동관은 작년 10월에 기습적 철거가 강행됐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 동관 연회장 건설현장의 모습. AP연합뉴스

이번 회의에는 위원 12명 중 1명이 불참했으며, 출석 위원 11명 중 2명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됐으나 기권했다. NCPC 위원장인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표결에 앞서서 이번 표결은 설계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필 멘델슨 워싱턴 DC 시의회 의장은 "연회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연회장의 높이가 백악관 본관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리언 판사는 35쪽짜리 결정문에서 느낌표를 19차례나 사용하면서 "미합중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 대통령 가족들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인이다. 하지만 주인은 아니다!" 등 강한 어조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백악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백악관 측에 안전조치 등과 항고 준비를 할 여유기간을 주기 위해 2주간 가처분명령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결정 다음 날인 지난 1일에도 백악관에서 공사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축하려는 연회장은 약 8400㎡ 규모이며, 4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연회장 신축 비용은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기부자 명단은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고 아마존, 구글, 애플, 록히드마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일부만 알려져 있다. 이에 기업과 기업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로비 수단으로 기부금을 낸다는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건설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그러나 연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그의 구상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시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공사중단 명령이 나온 후에 "연회장 지하에 각종 보안시설이 지어지고 있다"면서 건설계획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해 법원 명령 회피를 시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