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단순 대응 넘어 경제분석까지"…8대 로펌 공정거래팀 '고도화'

공정위 AI·플랫폼 규제 등 관심 속 대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플랫폼 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경제 전반까지 규율 범위를 넓히면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법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8대 대형 로펌들은 공정거래 사건 대응 조직을 확대 및 고도화하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정거래 사건 대응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정영진(사법연수원 22기)·김진오(26기) 변호사가 이끄는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회계사·경제학박사·산업전문가 등 150여명이 포진해 있다. 자체 경제분석팀과 디지털 포렌식팀을 운영하며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TMT(기술, 미디어, 통신)·플랫폼·금융·헬스케어 등 분야별 팀과 협업하는 구조도 갖추고 있다.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자사 우대)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이끈 바 있다.

태평양은 김홍기 변호사(32기)가 이끄는 공정거래그룹에 70여명을 투입했다. 2021년 국내 로펌 최초로 출범한 '법경제학센터(CLE)'가 특징이다. 미국 FTC·법무부(DOJ) 출신 신동준 고문이 센터를 이끌며 담합·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응한다.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사안으로 비화하는 추세에 맞춰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야놀자 거래상 지위남용 조사 등을 수행했다.

세종에서는 최중혁 외국변호사·최한순 변호사(27기)가 공동 그룹장을 맡아 80여명 규모의 공정거래그룹을 이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 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를 비롯해 챔버스 리딩로이어로 선정된 이창훈 변호사(33기)와 국내 최고 수준 기업결합 전문가인 이상돈 변호사(33기)가 포진해 있다. 공정거래 교육은 석근배 변호사(34기)가 담당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서 아시아나 측을 대리하며 GCR 올해의 아태지역 기업결합상을 수상했다.

광장은 정환(24기)·선정호(37기) 변호사가 공동그룹장을 맡은 67명 규모의 공정거래그룹을 운영한다. 2015년 국내 로펌 최초로 경제컨설팅그룹 CECG를 설립해 경제분석 서비스를 자체 제공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재판부 고법판사 출신 정수진 변호사(32기)가 이끄는 송무팀, 전 서울고검장 김후곤 변호사(25기)를 앞세운 공정거래형사팀도 운영한다. 애플-삼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다.

70여명 규모의 율촌 공정거래그룹은 윤정근 변호사(26기)가 이끈다. 기업결합·담합·하도급은 물론 플랫폼·AI·항공·물류 등 산업별로 전문팀을 세분화한 조직 구성이 강점이다. 약 350억달러 규모의 시놉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건을 수행해 GCR 어워즈 2026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결합 사건상을 수상했다.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GCR '세계 100대 공정거래 전문 로펌' 최우수 등급에 24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화우는 전상오 변호사(34기)가 이끄는 공정거래그룹을 고문·파트너·전문위원 등 50명 이상 규모로 운영한다. 전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 신영호 고문과 공정거래 조사 대응 전문가 오금석 변호사(18기)가 핵심축을 이룬다. GCR '엘리트 펌'에 18년 연속 선정된 공정거래 특화 로펌이기도 하다.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서 일부 행위 처분 취소 등의 성과를 냈다.

YK는 권순일 전 대법관(14기)을 필두로 공정거래·형사 분야 전문가들로 공정거래그룹을 구성했다. 공정위·검찰 출신 인력과 30개 직영 분사무소를 통한 현장 밀착 대응력이 특징이다. 대형 사건부터 현장 대응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가맹점주 94명을 대리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차액 가맹금 215억원 반환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 지으며 가맹 사업 분야의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지평은 김지홍 대표변호사(27기)와 이병주 그룹장(34기)을 중심으로 30여명 규모의 공정거래그룹을 운영한다. 네이버 쇼핑·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자사 우대 사건을 모두 수행한 로펌이다. 공정위 비상임위원 출신 김동아 변호사(24기),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 출신 김상윤 변호사(36기) 등 공정위 내부를 두루 경험한 인력을 보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전체 승소를 이끌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