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행적 추경 중독" 비판에 김 총리 "전쟁이라는 상황적 근거"

"매표 추경" 의구심엔 "굳이 필요 없는 정치적 상황"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3일 국민의힘에서는 '관행적',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관행적인 추경 중독시대에 들어갔다"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정부 도합 6년 동안 총 12번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보수 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는 반면 민주당 정부는 꽤 전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라는 추경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전쟁이라는 상황적 근거에 의해서 생긴 추경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 추경'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 김 총리는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어 "추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들"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소비를 줄이는 부분이 문화와 관광이고, 농촌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개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적인 위축이 큰, 피해를 크게 입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전쟁 추경은 핀셋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고물가 시대라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기름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격"이라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한 데 대해 김 총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미 추경에 반영돼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