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데도 '전과 없음' … 경남선관위, 허위 공표 현직 기초의원 경찰 고발

유사 학력 기재·후보 표시 혐의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기초의원 A 씨를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전과가 있는데도 지난해 12월께 '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선거구에 달고 올해 2월엔 '전과 없음'이라 기재한 의정보고서 1000여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정보고서에는 정규 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학력'을 기재하기도 했다.

또 예비후보자 신분인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선거사무소 간판에 '후보'라고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 경력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254조 제2항에는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