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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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변협에 따르면 한국의 법조인 공급 정책은 인구 절벽 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의 주된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 국면에 있으며 2040년대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급증했다.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리걸테크와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 역시 기존 법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법률 정보 검색, 계약서 검토, 판례 분석, 법률문서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AI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 이르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직무의 70~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변협은 급격한 기술적 변화까지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연간 약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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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계자는 "집회를 통해 변호사 배출 규모에 대한 단계적 감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변호사 배출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대책 없는 변호사 대량 배출을 막고, AI 시대에 청년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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