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관계 격상 韓·佛,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핵연료 협력 MOU 체결
문화·첨단기술·에너지 등 분야서 14건
AI·반도체·핵심광물까지…첨단산업 협력 보폭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향·문화유산 교류…청년·문화 협력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하고, 한수원과 프랑스 원전기업 간 핵연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포함해 문화·첨단기술·에너지·보훈·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정·양해각서·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은 정상회담 계기 성과 문건으로 정상 임석 하에 4건, 별도 계기로 10건 등 총 14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우선 군사 분야에서는 한-프랑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했다. 양국의 변경된 비밀분류등급을 반영하고, 특정 군사비밀에 대해 양국 국적자 외 열람 제한 표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군사 및 군비 협력 분야에서 상호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양국 간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Orano) 간 핵연료 주기 관련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 한수원과 프라마톰(Framatome) 간 핵연료 분야 기술 협력 양해각서가 각각 체결됐다. 정부는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양국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협력 기반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 임석 하에서는 문화기술협력협정 개정도 이뤄졌다. 기존 협정에 신흥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양국 내 문화기관 설립 및 운영 촉진 내용을 보완했다. 정부는 문화·언어·교육·학술 분야에서 세분화·전문화된 협력 수요를 반영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공급망과 첨단산업 협력도 포함됐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지질조사,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속가능한 채광 및 사후 활동, 연구와 인력양성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의 영구자석 제조 경험과 전략적 비축 운영 경험, 첨단산업 역량이 프랑스의 정련기술 및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도 체결됐다. 양국은 AI, 반도체, 양자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 산업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 간 정책 교류는 물론 산업계·학계 차원의 협력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별도 계기로는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이 눈에 띈다.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향 조정해 청년 교류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보훈 분야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양국은 6·25전쟁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강화, 기관 간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참전용사 예우를 강화하고 관련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문화유산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양국은 어학 보조교사 교류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한국어·프랑스어 교육과 학습 촉진, 문화 교류 및 상호 이해 증진, 교육기관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한국 종묘와 프랑스 생드니 대성당 등 주요 유산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상호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너지와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문건이 다수 나왔다.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영광 해마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 관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프랑스개발청(AFD)은 무상개발협력 분야 양해각서를, 수출입은행과 AFD는 청정에너지·지속가능 인프라·기후녹색금융 분야 유상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각각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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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에서는 산불 관리와 피해지 복원, 산림위성 기반 산림·산불 모니터링, 산불 대응 ICT 플랫폼, 아시아 지역 국제역량 강화 사업 등을 담은 협력 의향서가 체결됐다. 정부는 글로벌 대형산불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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