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기본소득 ‘현장 점검’…주민이 답했다
70여 명 간담회서 체감·개선
과제 수렴 정책 실효성 재설계
경북 영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현장 중심'으로 재정렬하며 정책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행정이 아닌 주민의 체감에서 검증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영양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주민 인식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 기본 소득특별위원회, 영양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 주민자치회, 지역 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와 한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변화와 지역 내 소비 흐름,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정책의 정교화를 요구했다.
군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공통 쟁점과 지역별 특수 과제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향후 정책 논의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단순 의견 청취를 넘어 정책 고도화를 위한 '현장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운용 방식과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이 맞물리는 선순환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주민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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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현장 수용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영양군의 이번 행보는 지방 정책 설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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