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종량제 봉투 사재기에…정부, 검수 기간 1일로 단축

정부 3일 공급망 병목 규제 개선 방안 발표
식품 대체포장재 사용시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
공급 불안 화학 물질 유해성 테스트 없이 수입

앞으로 종량제 봉투 품질 검수 기간이 10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식품사가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때 스티커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페인트사는 공급 불안이 있으면 유해성 테스트 없이도 화학물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각종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급망 병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최근 사재기 논란을 빚은 종량제 봉투 계약 절차가 간소화되고, 유통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평균 3개월분 이상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불안이 사재기로 이어지며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또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식품, 위생용품 포장재 표시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최근 식품업체, 위생용품 제조업체들은 포장재 공급업체의 수급 차질에 대비해 대체 포장재 활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식품·위생용품 표시 기준상 포장재에 원재료 등을 직접 인쇄토록 하고 있어, 공급선 교체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페인트, PE수지 등 제조사들이 해외에서 직접 원료를 수입할 때 등록 절차 특례를 적용해 소요 기간을 줄인다. 현재 화학물질 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해 통상 3개월 걸리는 유해성 시험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수급 차질 발생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재고는 여력이 있지만 기업 간 불균형이 큰 차량용 요소는 기업 간 거래를 중개하기로 했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의 비료 공급 물량을 조절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 아스팔트 가격 상승을 고려해 시급성 낮은 고속도로, 국도 등 보수공사는 연기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운임이 급등한 만큼,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러 갔다가 회항해 재반입된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환적 등 통관유형 정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된다.

구 부총리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장관들의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도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