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풀뿌리 민주주의]②해답 못 찾은 '광주특별시' 의회…"전남도의원 61명+광주시의원 23명=?"

의회 단순 통합 시 위헌논란 가능성 커
국회 정개특위 해법 모색 중

6·3 지방선거 이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탄생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제1호 성과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특별시장'을 견제할 의회의 구성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특별시 의회 구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인구는 139만명, 전남은 178만명이지만 광역의원 숫자는 광주 23명, 전남 61명이다. 이대로 통합을 할 경우 광주 시민(6만명당 1명)의 표 가치가 전남 시민(2만9000명당 1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앞서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면, 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주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고, 전남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준으로 총 23개 선거구가 '위헌 선거구'"라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이 이대로 통합된다면 곧바로 위헌 논란에 휩싸일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정개특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1)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2) 종전 광역단체장 선거구를 인정하는 방안, 3) 통합 자치단체 전체를 평균 인구로 산정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전남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광주를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회에는 광주와 전남 인구 편차 문제와 관련해 전남 도의원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광주의 시의원(광역의원)을 2배로 늘리는 공직선거법을 발의(김문수 민주당 의원안)됐는데, 선관위 역시 결국 이 안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광주 의원이 23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나는 안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실제 인구 235만명의 대구는 시의원 33명, 인구 250만명의 경북은 도의원이 60명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인구를 비례했을 때 광주, 전남은 광역의원 수가 더 많은데 통합한다고 (더) 늘리는 것은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광역단체 간 통합이라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인구 대표성 불비례 해소 등을 위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혁신당 의원, 정혜경 개혁신당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 선거구로 하고, 이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법안으로 발의했다.

특히 이 안은 '등가성과 비례성, 구성의 다양성'을 명문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비대해진 특별시장의 권한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 국회 입법조사처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지닌 단체장이 생기는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통합특별시의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4년 전 지방선거의 경우 광주시의회는 23석 가운데 민주당이 22석을 차지했다. 당시 여당으로 호남 지역 교두보 마련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힘은 비례의석 1석을 차지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61석 가운데 민주당이 56석을 차지하고 진보당 2석, 국민의힘 1석, 정의당 1석, 무소속 1석을 각각 나눠 가졌다. 한 당이 사실상 단체장과 의회를 지배하게 돼 견제 균형 논리가 작동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선관위는 "장기적으로 검토는 가능하지만 지방선거 때 바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과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성향 4당은 2일 전격적으로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해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정수 조정 등이 불가피해, 해당 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이 변수가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