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추경, 국회 확정 즉시 집행토록 철저히 준비"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 주재
‘성실한 소통·속도감 있는 집행’ 주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추경 관련) 자료 제출, 상임위·예결위 심사대응 등 국회와의 소통에 있어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추경의 실제 정책 효과는 집행 속도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국회 확정 이후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절차와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코피 흘린 예산실 직원 보상 시스템 구축… 조직 위상 확립할 것"

지난 3일 거시재정금융간담회 당시 박홍근 기획처 장관. 기획예산처.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해 역대 최단기간인 17일 만에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획처는 이번 추경이 실물 경제의 '심폐소생술'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와 '속도감 있는 집행'에 주력하고 있다. 추경안은 7~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기획처는 역대 최단인 17일 만에 추경을 편성한 속도감을 집행 단계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획처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 안정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장기간 장관 공석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동 전쟁 대응 등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며 "특히 코피를 흘리며 추경 편성에 매진한 예산실 직원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 시절부터 기획처의 역할을 설계해 온 만큼 결자해지의 각오로 초대 장관으로서 조직의 위상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향후 업무 추진 원칙으로 '성과 중심', '속도감', '소통 강화'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적 업무를 과감히 축소하고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부서 간 경계는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국회·지방정부·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추경뿐만 아니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 등 기획처의 핵심 정책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르면 4월 말 지급…추경 조기 집행 시 경제성장률 0.29%p 제고 효과

한편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중심으로 신속한 집행이 추진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 환급지원(K패스) 사업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차 민생지원금'은 추경 통과 이후 17일만에 지급된 바 있는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에 준하는 속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은 3~6월, 6~9월 두 기간으로 나눠 정산이 이뤄진다. 회계 검토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실제 정산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하는 대중교통(K패스) 지원 사업은 법안 통과 직후 즉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집행 속도에 따라 최대 0.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50%가 2분기에 조기 집행될 경우 제고 효과는 0.29%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집행이 지연되어 2분기 집행률이 20%에 그칠 경우 효과는 0.21%포인트로 급감한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3대 패키지 이외 다른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는 9조7000억원 등 신속집행 가능한 사업의 2분기 내 조기 집행을 강력히 독려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