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 흔드는 '가처분 리스크'…충북 이어 대구까지

탈락자 잇따라 가처분 신청…法, 김영환 가처분 인용
주호영 가처분 결과 따라 대구시장 선거 판세 변화
국힘 지도부 "사법부 정치 개입" 반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공천 탈락자들이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잇달아 신청하면서 공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이를 두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신청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용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 내 최다 후보가 몰린 대구시장 선거 구도 역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주 부의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컷오프 제도의 본질과 당헌·당규를 고려하면 인용될 것으로 본다"며 "다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사진 맨 왼쪽)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미 충북에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공천 절차가 재조정됐다. 지난 1일 법원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컷오프 이후 추가 공모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가 공모로 등록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자격을 상실했고, 김 지사는 결선에 직행해 1대 1 경선을 치르게 된다. 새로 출범한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공천의 원칙은 경선"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특정 재판부에 관련 사건이 집중 배당되고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민사신청 합의 사건은 수석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울 관내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