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풀뿌리 민주주의]③"이번에는 지방정치 바꿔보자…광주여 결단하라"

[인터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호남 민주당, 민주주의 길 만드는 역할"
광주·전남 선택이 대전·충남·대구·경북 모델 된다
정개특위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확대도 막아야

"광주, 전남 의원들이 결단을 했으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7월 통합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전남, 광주 의원들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존 의석을 유지해야 한다' 등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 특히 호남의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호남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책임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의원들이 광역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하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로 출마했던 임 의원은 과거 경북 지역 도의원을 지낸 경험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최약세 지역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서 풀뿌리 정치를 지켜왔던 인물인 셈이다. 호남에서의 민주당이 가진 위치의 정반대 입장에서, 지역정치를 바라봤던 임 의원은 다른 목소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했다.

"현재와 같은 1인 소선구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의회에)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아요. 더욱이 통합특별시장의 경우 정말 막강한 권한과 자원을 갖는데, 이 권한에 비해 지방의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면 의회가 거수기 역할밖에 안 돼요. 통합특별시 의회는 다양하고 건강한 지방의회 구성이 되는 게 첫번째 목표여야 하고, 여러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해요."

"여러 소수 정당이 들어오고, 지역의제를 갖고 있는 시민연대와, 풀뿌리 정당 같은 곳들이 들어올 수 있게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열려 있어야 해요.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하죠. 그런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가 중대선거구제가 돼야해요. 아니면 (투표 없이 후보가 결정되는) 무투표 당선만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선거 벽보 하나 안 붙고 자동으로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은 지역정치에서 유권자의 선택의 기회를 차단한다. '표 한장'의 소중함보다는 공천에만 목 매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 역시 지역민들의 이해나 정치인의 소신보다는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폐해를 안고 있다.

임 의원은 정개특위에 자원해 참여하면서 지방선거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안을 법안으로 제출했다. 무투표 당선을 막고 의회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왔던 그의 사실상 마지막 제안은 통합특별시 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것이다. 특히 각각 다른 작동방식과 인구수 등 차이로 인해 의원정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특별시의 경우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3~5인이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통합특별시에서 논의돼야 하는 것은 인구기준을 어떻게 할지인데, 이는 통합특별시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남은 지금보다 의석이 줄고 광주는 늘어야 돼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공천이 진행됐다는 이유 등으로 전남은 줄이지 않는 선에서, 광주를 늘리는 선에서 논의가 돼 가는 거 같아요."

임 의원은 이번 사례는 광주특별시에 그치지 않고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특별시의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지역의 통합 과정에서도 '광주특별시'의 사례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특별시에서 먼저 다른 당이 의회에 들어설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

"광주·전남이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하느냐가 향후 다른 행정통합 지역 의회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택하는 제도가 향후 우리나라와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임 의원은 이외에도 기초의회에서 정당 간 '나눠먹기식'으로 투표도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2인 선거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기초의회 선거구는 전국에 1030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2인 선거구는 543개, 3인 선거구는 438개, 4인 선거구는 43개, 5인 선거구 6개가 있다. 정개특위에서 임 의원은 "3인 선거구 2개를 합쳐서 2인 선거구 3개를 만든다거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오간다"며 "무투표 당선을 줄이기 위해 2인 선거구로 더 이상 회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방의회에서 임의로 2인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부칙을 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무투표 당선이 되면 벽보도 안 붙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당선이 이뤄져요. 투표가 없으니 관련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개특위 기본 정신은 의회의 다양성 확보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에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2인 선거구가 가진 문제점은 심각하고 이를 없애야 해요. 그런데 이미 전국의 50%가 2인 선거구인데, 거꾸로 3, 4인 선거구를 (나눠먹기로 귀결될 수 있는) 2인 선거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막아야 해요."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