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페인트 등 수입 기간 대폭 단축…공급망 병목 해소"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중동전쟁 경제적 영향 확대…규제 합리화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장관들의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도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는 특례를 적용해 우회 항로를 이용해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패스트트랙으로 대체 포장재 품목 허가 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지방투자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공장 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이 공장 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입점 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줄이고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유사한 성질의 기체 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는 등 공공기관 숨은 규제 발굴로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