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진단은 고유가, 처방은 현금살포?…과감히 삭감"
차량홀짝제엔 "전면 재고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대해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이자 가짜 추경"이라며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원이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화물차나 택시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유가와 무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예술인 지원 등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삭감한 재원은 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 화물·택시 종사자 70만명 대상 60만원 유류 보조금 지원, 자영업자 배달 용기 비용 지원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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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자동차세나 할부금까지 포함해 실질적 부담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정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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