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비상대응]적정 비료사용·무기질비료 대체…"농업분야 중동전쟁 여파 최소화"
농식품부, 비료 원료 수급문제 대응·농가경영부담 완화 방안 논의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사용량 안내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정 비료 사용을 안내·권장하는 한편 원료를 100% 수입하는 무기질비료를 가축분뇨 퇴·액비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이같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 원료 수급문제 대응 및 농가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작물별 실제 양분필요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관행적으로 과잉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량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농업정보 플랫폼인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SMS(카카오톡)를 보내 개별적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3562개 읍·면·동 단위 적정시비 권고 방송을 제공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적정시비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적정 시비 기술 보급 및 교육도 강화한다. 농진청에서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관내 쌀 생산 농가 대상으로 적정 시비에 대한 교육·홍보와 현장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비료를 적게 사용한 저단백질의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우대하는 방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대상 쌀 산업 기여도 평가 시 관련 평가 지표 배점 상향 및 우대 자금 배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적정시비 캠페인(4월6일~5월29일)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받고 유기질비료를 우선 활용하며, 표준시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양한 매체(현수막·리플릿·카드뉴스·홈페이지 등)를 통해 안내한다. 또 농가에서 토양검정을 받지 않아도 지역과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협은 유기질비료 인지도가 낮은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제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상반기 중 시비처방정보와 연계해 농업인이 적정시비량만큼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최대한 활용해 무기질비료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158개에 이르는 액비(액체비료) 유통전문조직(액비 살포 업체)을 활용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를 무상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1㏊당 20만원의 퇴액비 살포비용 유통전문조직에 신속 지원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 퇴액비 활용 등을 위한 운영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완효성비료 사용확대도 지원한다. 완효성비료는 비료 겉면을 코팅해 성분 흡수 시기를 늦추는 비료다.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이다. 농식품부는 완효성비료 사용확대를 위해 올해 효과분석 실증을 추진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가격차등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전국 농가 대상 완효성비료 구매비 지원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적정시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대상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현장점검반 운영 및 집중점검(4~6월)을 추진하고, 전년 대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건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토양데이터상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을 강화해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의 적정시비 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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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시비 및 축분 퇴액비 효과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시비량 절감에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농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무기질비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지 토양환경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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