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호르무즈 수송로 확보 협력" (종합)

정상회담 뒤 협정·MOU 체결
李대통령 "2030년 교역 규모 200억 달러 달성" 목표
AI·핵심광물·원자력 협력…'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
李대통령, G7 회의 초청 받아

한국과 프랑스가 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22년 만에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 협정 개정·11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프랑스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국정과제 목표 달성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방명록 서명·소인수 회담·확대 회담·조약 및 양해각서 서명식 등을 마무리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곁은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라며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이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문화기술협력협정 개정의정서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분야 협력 의향서 ▲핵심광물 공급 협력 의향서 ▲한국수력원자력-오라노(Orano) 사 간 협력 양해각서 등 3개 협정과 11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협정에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향 조정하는 '워킹홀리데이협정'과 양국의 변경된 비밀분류등급 반영 및 특정 군사비밀에 대한 양국 국적자 외 열람 제한 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해 2030년 교역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 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우주·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문화협력 강화를 통해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도 열기로 했다. '한-프랑스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장하고,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협정'과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항공협정'을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 숫자를 2035년 기준 10만 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양국 유산청 간에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자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마크롱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여는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을 거론하며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토대로 양국은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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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공동대응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의 남북 간 대화 협력 재개 노력에 변함 없는 지지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마트롱 대통령님과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했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G7 의장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국제파트너십 개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국빈 오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140여명이 참석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인 만큼 프랑스 측 명예 대사이자 양국 간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필릭스와 전지현 배우가 함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