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안 돼 잔여분 지급 못한다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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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김모씨(가명)는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난해 12월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시는 지난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신청인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지만, 도의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A시에서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원이라고 안내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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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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