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잘못 쓰면 소비자 역선택…불법사금융 돕는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해 업권 이미지를 훼손하는 단체 및 표현물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동결조치에 대해 표현한 이미지. 아시아경제 DB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동결조치에 대해 표현한 이미지.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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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불법대부업자란 잘못된 용어를 쓸 경우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히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선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 용어 '미등록대부업자'가 합법 업체와의 혼동을 초래하고 불법성을 희석한다는 사회적 지적에 따라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률상 용어를 정비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란 용어를 여전히 쓰고 있어 소비자 혼선과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기관에서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표현한 자료를 배포해 기사 약 730건에 인용됐다.


협회는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해 불법대부업 대신 불법사금융이란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을 불법대부업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명칭 오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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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협회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올바른 용어 정착이 필수"라며 "대부업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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