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단 만난 李대통령 "전작권 환수해 미국 부담 줄여야겠다는 생각"
미국 상원의원단 만나 자주국방 의지 재차 밝혀
한반도 평화 위한 북미 간 대화 중요성도 언급
대미투자, 한미 핵잠·원자력·조선 협력 지지도 당부
전문직 비자 관련 '한국동반자법안' 통과에 각별한 지원도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미국 상원의원단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자주국방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중동 전쟁의 안보·경제적 파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우리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군사비 증액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는 자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중요하고, 북미 간 대화와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께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만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고, 우리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말했다"며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접견에서 한미가 향후 중동 전쟁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70여년간 발전해온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기술과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올해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 상원의 적극적 지지도 당부했다. 이에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미국의 굳건한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하자, 미 대표단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접견에서도 한국의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내 한국 근로자들의 체류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측의 비자 제도 개선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인 전문직 인력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동반자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미 대표단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동반자법안 등 한국인 근로자의 비자 문제도 적극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미 대표단은 또 미국의 조선·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도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진 섀힌 의원(민주·뉴햄프셔), 존 커티스 의원(공화·유타), 톰 틸리스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 재키 로젠 의원(민주·네바다) 등이 참석했다.
섀힌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진전을 이뤄내는 부분"이라며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이 같은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로 한국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했다.
커티스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2만8000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초당적으로 방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다. 미국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조선 분야 등에서의 대대적 투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미 의원단은 접견 중 가벼운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섀힌 의원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일본에서 만나 '드럼 합주'를 한 점을 소환해 "이 대통령께서 저희를 위해 드럼을 연주해주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커티스 의원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미국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저도 손주가 19명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광팬"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