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문서제출명령 인용 여부 쟁점
영풍 "고려아연, 선관주의 의무 위반"
고려아연은 내부문서 이유로 제출 거부
영풍 영풍 close 증권정보 000670 KOSPI 현재가 25,600 전일대비 1,100 등락률 -4.12% 거래량 47,889 전일가 26,7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고려아연 "MBK·영풍, 1심 판결 왜곡"…즉시 항소 방침 고려아연, 현대차그룹 대상 신주발행 항소심 승소…"정당한 경영 활동 인정"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승소한 영풍·MBK "최윤범, 주주에게 사과해야" 이 최윤범 고려아연 고려아연 close 증권정보 010130 KOSPI 현재가 745,000 전일대비 47,000 등락률 -5.93% 거래량 17,035 전일가 792,0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고려아연, 아주기업경영연구소 ESG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고려아연 "MBK·영풍, 1심 판결 왜곡"…즉시 항소 방침 고려아연, 한파 취약계층에 김장김치·방한용품 지원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노진수 고문,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영풍 측은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진들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씨에스디자인그룹 계약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또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진행돼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날 재판부는 영풍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쟁점 판단을 위한 배경사실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요청 자료의 쟁점 관련성 부족, 일부 거래에서 손해가 미발생한 점,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등을 근거로 제출 범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 원인으로 지목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부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입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영풍 측은 "투자 및 인수 과정에서 합리적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 투자 검토 자료 등을 통해 경영진의 판단 과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내 추가 서면 제출을 명령하고,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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