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익 4600억 줄었는데"…與 주유소 결제수수료 논의에 카드업계 곤혹

대형 가맹점 결제 확대 시 표면적 이익 늘 것 같지만
'2%대' 수수료율 인하 논의 본격화 가능성에 '긴장'

카드업계가 여당과 산업계에서 논의 중인 '주유소-정유사 간 카드결제 수수료'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석유 제품을 구매할 때 카드 결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당정 주도로 수수료율 인하가 강행될 경우 중장기적인 경영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안정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정유·주유업계는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주유소 카드결제 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을 구매할 때 카드 결제를 도입·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정유사들이 카드 결제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관련 거래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정부, 업계 관계자들은 주유소와 정유사 간 카드 결제 확대 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정유사의 카드 수수료율(2%대)이 ▲정유사의 영업이익률(1%대)보다 높은 만큼, 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커진 대외 여건도 수수료 인하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의원과 주유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약 10%는 석유 제품 구매 시 카드 결제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들은 주로 현금이나 정유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무이자 신용보증, 유류구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데, 영세 주유소의 경우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 주유소가 한 번 물량을 확보할 때 5000만~6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가 허용되면 자금 운용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맹점인 정유사들은 수수료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는 여당 주도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결제 규모 확대에 따른 이익보다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타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이후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13~2015년 2.12%였던 수수료율은 2016~2018년 2.09%, 2025~2027년(현행) 2.07%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카드사들은 을지로위원회 주도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수수료율 추가 하락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정부 부처 역시 가맹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카드사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7조7247억원으로, 전년(8조1863억원) 대비 4616억원(5.6%)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본업인 결제 부문의 수익성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향후 당국의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 정유사 가맹 계약의 특수성과 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