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낭비·정치색 억측 유감"…전남교육청, 통합 비전위 정면 돌파

시·도민 목소리 담아내는 '민주적 토대'
"근거 없는 의혹으로 통합 동력 훼손 안 돼"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관련 행정력 낭비 및 선거용 조직 전락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은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통합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근거 없는 억측을 경계하는 한편,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먼저 도교육청은 교육비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합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무적인 행정 절차(법령 정비·조직 개편 등)는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전담하고, 555명의 시·도민으로 구성된 비전위원회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50대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존의 관 주도 일방향 행정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특히 '행정력 낭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든 행정적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며, 출범식 이후부터는 위원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분과 협의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선거용 조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공개 모집과 추천 절차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을 공정하게 선발했다"며 반박했다.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곡해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으며, 참여 위원들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과 각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복 행정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고유의 교육 현안을 촘촘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며,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최적의 통합 정책을 도출해 내는 정당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지역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정책 추진의 본질과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교육의 든든한 민주적 토대"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한 자율 조직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