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글로벌화 하려면 국외 창업기업 기준·제도개선 필요"

중기부-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정책포럼' 개최
국외 창업기업 인정 기준·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벤처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국외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에서 노용석 1차관(첫줄 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성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벤처투자의 글로벌화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대로 국내외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해외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국외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니콘·빅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장기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글로벌 K-스타트업 육성'을 주제로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방식의 변화와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정책 장벽에 대해 발표했다.

임정욱 대표는 "미국 법인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더 큰 시장에 진출하고 규제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글로벌 VC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현지에 직접 창업하는 비중이 85.5%, 세금 부담이나 주주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 유치나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 법인으로 전환하는 '플립' 비중도 14.5%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진출한 스타트업 현황.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미국 등 해외 창업이 늘고 있지만 글로벌 한인 스타트업들은 정부 지원이나 투자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한국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VC나 AC가 해외 한인 기업에 투자하려 할 때 LP 규약 등 제약 조건으로 투자 실행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에서 미국 기업으로 플립(Flip)하면 창업자가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해 글로벌화에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임 대표는 "성공한 한국계 창업가를 한국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K-스타트업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정책 지원 기준을 법인 소재지에서 창업자의 정체성으로 넓혀서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인 소재지·국내 인력고용 등 외형 요건보다는 국내 경제 기여도를 중심으로 국외 창업기업의 인정 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외창업기업제도는 국외에서 설립한 법인 중 국내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벤처투자조합의 주목적 투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벤처캐피탈이 성장성을 갖춘 국외 창업기업에 선제 투자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와 행정 절차·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정아 뮤어우즈벤처스 대표는 "국외창업기업제도는 우수한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인지도가 낮아 현장의 참여가 저조하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증빙 서류 입증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투자 전 단계에 설쳐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 '선인정 후검증' 체계를 도입해 행정 부담과 투자 리스크의 균형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지방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역할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모태펀드가 지방 벤처·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간 네트워크, 지방 벤처투자 정보 제공 등 투자 인프라를 확충하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역 벤처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탈과 창업인프라가 조성된 영향이 크다. The VC에 따르면 일반 벤처투자 중 지역 투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16.5%로 2023년(21.6%)보다 하락했다. 다만 투자 수익률은 지방이 수도권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인베스트먼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기업 투자는 투자성과가 높은 섹터의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임·미디어에 편중된 반면, 지방에서는 IT SW와 HW, 바이오 ·헬스케어 등 섹터에서 투자가 이뤄진 영향이다.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역에 투자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수도권 포트폴리오를 상회했다. 지역별 전략 산업이나 인프라와 결합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집행한 결과"라며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해당 특화산업에 적합한 벤처펀드를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모태펀드는 200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37조원을 투자해 1만1000여 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했고 국내 유니콘 기업의 약 86%, 최근 5년간 코스닥 상장기업의 60% 이상이 모태펀드 투자생태계 속에서 성장했다"며 "출범 20년 이후를 맞아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 차관은 "모태펀드는 딥테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내 자본 공급에서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며 "벤처투자의 역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