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시정연설, 선거용 매표 추경 합리화"
"경제 위기 숨기고 선거용 빚잔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합리화하는 정치 연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 실상을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중동 전쟁과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했지만 실상 추경안 내용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살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빚 없는 추경이라고 하지만 하반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현재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됐다는 것을 기준으로 전부 현금 살포성으로 (추경을) 집행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고유가, 고물가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현금성 지출을 추진한다"며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과 물가 안정 정책을 동시에 주장하게 되는 모순을 스스로 보이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쟁 장기화 내지는 안정적인 유류 확보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 대비만 하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정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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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통령 시정연설은)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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