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대금지급일 대폭 단축"…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현실화
업무 규정, 내부 지침 등 실질적 규제로 작용
하반기 과제 이행 점검 실행 계획
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 규정과 내부 지침에 숨어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행정규제기본법상 법정 규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나 관행으로 중소기업에 실질적 부담을 주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합리화가 결정된 규제는 총 251건이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44건, 기술 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39건, 조달 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123건, 기업 관련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45건 등이다.
대표적으로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시 방출구 위치 제한 규제와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한국가스안전공사)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한국환경공단) 기술개발 부담을 줄인다.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 시 '부도/화의' 감점을 삭제해(한국남부발전 등) 기업 재기 기회를 넓힌다. 공공기관 입점기업이 대금을 수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산 마감일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단축해(공영홈쇼핑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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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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