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입주자, 건보료 부담 낮아진다…신청절차 간소화
LH-건보공단, 입주 데이터연계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조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LH 임대 입주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정보로 건보료를 산정해 부과받는다. 건보료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정보(보증금·임대료)'를 반영해 부과된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낮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고 가입자가 신청하면 조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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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거나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건보공단과 협의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했다. 입주자가 따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세가 아닌 임대주택 계약 정보를 공단으로 넘겨 입주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LH는 이달부터 매달 임대차 계약정보 88만여건을 공단으로 넘긴다. 공단은 전송받은 계약정보를 보험료 부과 시 반영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게 된다. LH와 공단 측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LH 관계자는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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