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제한' 부처 간 떠넘기기…李 "국토부가 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토교통부를 향해 노인 출퇴근 무임승차 제한 조치를 비롯해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이 대중교통 무료이용 시간 대책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이므로 국토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부처들이 노인 무임승차 제한 조치 대책을 떠넘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차량 5부제, 단계가 격상되면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라며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에 많은 출퇴근 혼잡이 예상되므로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 전제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