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 '경계' 격상…정부, 공공차 홀짝제·석화 공급망 대응 강화
2일 0시부 위기경보 상향
공공차 5부제→홀짝제 강화…민간 규제는 '신중'
나프타 수출 제한·석화 수급 점검 병행…"매점매석 무관용"
정부가 2일 0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강화 등 수요 관리 조치와 함께 석유화학 제품 수급 관리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에너지 위기 단계가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홀짝제'로 강화하는 등 공공부문 중심의 수요 억제에 나섰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차량이 130만~150만대에 달하는 만큼 일부라도 운행을 줄이면 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도 자율 절감 목표제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민간 5부제 등 강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확산된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서는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력 수급과 요금에 대해서는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평가다. 김 장관은 "가스 가격 상승 요인이 일부 있지만 원전과 석탄,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해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며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 비중도 20% 미만으로 물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맨 왼쪽)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화제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원본보기 아이콘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공급망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화학 제품 수급 점검에도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유화학제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 점검 결과 수액포장재, 에틸렌가스, 종량제 봉투 등 생활 밀접 품목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주요 소재는 현재까지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품목별 공급망이 복잡한 만큼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매점매석이나 가짜뉴스 등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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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는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석유화학 제품 매점매석 금지와 생산명령 등을 담은 추가 규정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 원료 확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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