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26조 추경, 선거용 현금 살포…스태그플레이션 우려"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2일 장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영화·숙박비 할인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포함시켰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은 1500원을 훌쩍 넘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금처럼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속도는 더 빨라지고, 결국 민생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담뱃값 인상, 설탕세 신설 등을 통해 그 부담을 다시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현금 살포가 아니라 정밀한 핀셋 지원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언급하며 정부 추경을 비판했다. 그는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1분기 초과 세수를 근거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을 제출했다"며 "세수 감소 가능성은 외면한 채 경제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높여 잡은 모순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장률 전망을 과도하게 높여 잡은 데 따른 착시 효과"라며 "통계 왜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3256만명에게 4조8000억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용 매표 정책"이라며 "영화·공연·숙박 할인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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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추경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도,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하다"며 "필요한 것은 성장률 하향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에너지·운수·청년 분야 중심의 정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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