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가·숙박시설 주택으로 전환…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추진

업무·숙박시설→준주택 전환
지식산업센터 관련 시행령 개정
LH 직접매입·매입약정 병행
역세권 우수입지 우선 매입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난에 대응해 상가와 업무,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이달 수도권 내 비주택 2000가구를 매입해 오피스텔과 기숙사로 전환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확보된 물량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을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의결 인사말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상반기 착공·2028년 입주 전망…LH 직접매입·신축매입약정 병행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이다. 용도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이 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입지를 우수 선정할 계획으로, 매입은 건물 동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다.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 방식은 LH 직접매입과 신축매입약정,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매입은 LH가 도심 내 우수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해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에도 도심지 내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 금천구 '에스키스가산' 등이 관광호텔을 개조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광업이 되살아나면서 신축매입약정 신청이 줄어 신규 사업지 발굴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민간업자가 아닌 LH가 직접 주택을 선매입하는 직접 매입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추진…3분기 중 공특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는 이달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2000가구 매입을 시작으로 연내 매입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하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 인허가 시기를 고려해 늦어도 2028년께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 손질에도 나선다. 최근 공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공정한 매입 절차를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는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가격을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중형평형 위주 공급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전세난이 있다.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 제한 여파로 수도권 내 전세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매물은 1만5837건으로, 전년 동월(2만8674건) 대비 44.8%가 줄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전날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전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