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변경 예상…완제품 25%"

이번주 발표 예정…사실상 비용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변경해 규정 준수 부담을 더는 것이 목적이나, 수입품 비용이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한 완제품(파생 제품) 가격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령을 이번 주 내 발표한다. 기존 완제품에 사용된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함량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전체 제품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다만 금속 함량이 대부분인 원자재 등급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해서는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포고령은 복잡한 완제품에서 철강·알루미늄 가치 산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의 제도 준수 부담을 감경하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소량의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주방용품 등 소비재에는 15%, 공장 기계나 다른 금속이 포함된 부품에는 25%, 원자재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3단계 방식을 논의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이 실질적으로 관세 인상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율만 보면 50%에서 25%로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가 아니라 수입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제 관세는 오히려 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WSJ는 이 같이 분석하며 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며 감소한 관세 수입을 일부 보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다.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금속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완제품은 관세 없이 수입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집권 후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기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나사·가구·자동차 부품 등 완제품으로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지난해 6월에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